사무실 없이 법인 설립? 자택 주소 활용 가이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2024-11-262024-11-26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사무실 임대료, 참 비싸죠?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무실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별도 사무실 없이 자택을 본점,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할 때, 자택을 법인 주소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소 사용 권한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자 등록 시에는 장소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이 서류가 조금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와 법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임대인, 법인이 임차인이 됩니다.

대표자와 법인 간의 전대차 계약서,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서 두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택 사업장 등록이 어려운 업종
- 일부 업종의 경우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경우,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는 업종 특성상 별도의 시설 기준이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음식점업: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제조업: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나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 건설업: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해서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자택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 업종
- 특별한 시설 요건이 없는 업종은 자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1인 창업자나 비대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전자상거래업: 물리적 매장이 필요하지 않아 자택 주소로 등록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문제없습니다.
  - 프리랜서 관련 업종: 컨설팅,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별도의 작업 공간이 필요 없는 없어 자택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뢰도: 사업 초기에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자택에 있다”는 정보가 일부 거래처에게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상주 공유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택 공유 사무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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