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겸직·겸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1. 겸직이란?

겸직이란 하나의 주된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 발기인으로서 1인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원의 태도

법원은 기업 질서나 노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 겸직: 근무시간 내 겸직을 하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징계하는 것은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무시간 외 겸직: 근무시간 외의 겸직으로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노무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던 한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을 운영한 사례에서, 회사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이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3.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겸직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겸직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겸직으로 인해 근무 태만, 성과 저하, 기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1인 법인의 사업 내용: 1인 법인의 사업이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 경쟁 업종에 해당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기업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관계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 회사의 동의 유무: 회사의 동의를 얻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겸직 문제로 인한 징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4.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 자동차 판매 영업직 직원으로서 근무 시간 중 다수의 카페 운영에 관여: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체류하면서 매상 체크 등 카페 운영을 하며 상당 부분의 근무 시간을 보낸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처를 내세워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회사와 중복되는 사업 목적을 추진하고, 논문을 발표해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6.28. 선고 2012누35346 판결)

 

5. 1인 법인 설립,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사시 48회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사시 49회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혁신적인 리걸테크 기업입니다. 법인 등기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자동 등기 서비스를 통해 법인 설립부터 유상증자, 임원 변경까지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기본 법인 설립 보수는 19만 9천원입니다!(부가가치세 제외, 자본금 2800만원 미만 기준)
• 무료 정관, 법인 인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니라, 제휴 회계법인을 통한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배너를 눌러 지금 바로 무료 견적을 받아보세요. 고객 맞춤형 온라인 상담과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