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 구매, 설레지만 걱정도 되시죠?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셀프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원하는 차를 얻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를 직거래로 매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예산 설정 및 시세 확인

1.1 예산 설정

• 연봉의 30~40%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하지만 차량 교체 주기, 차량의 잔존 가치, 기존 차량 매각 여부 등 재정 상황과 차량 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1.2 시세 확인

• 엔카, KB차차차, 보배드림 등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과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원하는 차량의 시세를 파악합니다.
• 동일 차종이라도 연식, 주행거리, 옵션, 사고 이력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물을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시세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세 파악은 적정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허위 매물이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2. 차량 상태 및 이력 확인

2.1 판매자 정보 확인

•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는 물론이고 가능하면 판매 이력까지 확인합니다.
• 계약 전에는 신분증을 제시받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거래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2 차량 이력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및 정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 현재 소유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저당권/압류 유무: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세금 유무: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침수/사고 이력: 침수 또는 전손 처리 이력은 차량의 안전성에 크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 용도 이력: 영업용이나 단기 렌터카로 차량이 이용된 적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사고이력 조회, 침수차량 조회, 폐차사고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2.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사고/수리 이력, 주요 부품 상태 등을 기록한 문서로, 차량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개인간 직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활용하기 힘듭니다.

 

3. 차량 상태 직접 확인

3.1 외관 및 내부 점검 

• 차량의 외관, 내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관의 흠집, 찌그러짐, 부식, 타이어 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부 상태, 에어컨 및 히터, 오디오 작동 여부, 소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2 시운전

• 핸들 조작, 브레이크 성능, 가속 및 변속 상태 등을 직접 테스트하여 차량의 주행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엔진 소음, 진동, 배기가스 상태 등도 봐야 합니다.

 

3.3 전문가 동행

•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 및 소유권 이전

4.1 계약서 작성

• 표준 계약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특약 사항으로 침수 차량 확인 시 환불해야 한다는 것, 주행거리 조작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4.2 소유권 이전 신청

•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후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3 추가적인 팁

• 차량 감가율, 제조사 보증기간,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차량을 선택합니다.
•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되도록 피하고 불가피하면 소액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어떤 곳인가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사시 48회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사시 49회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 테크 사무소입니다. 법률적 전문성에 IT 자동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법인 등기, 상표권 등록,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 헬프미에 견적을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