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 등기, 종류부터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취임, 중임, 퇴임, 사임).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 임원 변경 등기, 왜 중요할까요?
2023년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상업 법인 변경 등기 중 절반 이상이 임원 변경 등기일 정도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원 변경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계약 체결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원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헬프미가 임원 변경 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임원 변경 등기, 이렇게 나뉩니다.
임원 변경 등기는 크게 선임, 중임, 퇴임으로 구분됩니다.
등기 | 등기 원인 | 내용 |
---|---|---|
선임 | 취임 | 임원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 |
중임 | 중임 |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재임명하는 것 |
퇴임 | 임기 만료 | 임기 말일이 지나서 계약 만료로 퇴임하는 것 |
사임 | 임원이 임용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 | |
해임 | 회사가 임용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 | |
기타 | 임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해산 |
3. 임원 변경 등기 필요 서류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등기 | 등기 원인 | 내용 |
---|---|---|
선임 | 취임 |
임원 선임한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은 것) 임원 선임한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의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정관(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
중임 | 중임 |
정관(정관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선임했던 주주총회의사록(주주총회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중임하기로 한 주주총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퇴임 | 임기 만료 |
정관(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날(임기만료)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으로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 연장되는 이사 또는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임기 만료되는 감사의 경우) 해당 임원을 선임할 당시의 의사록 (정관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선임기관의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 |
사임 |
사임서(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의사록) 임원의 인감증명서 |
|
해임 |
선임기관에 의한 해임의 경우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의 경우) |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 |
회사 파산 | 파산선고결정서의 등본 |
4. 등기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등기 접수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신청의 경우 2,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4,000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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