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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 등기 셀프로 처리하는 경우, 소요 기간과 필요 서류, 장단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셀프임원 변경등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원 변경 등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셀프 등기로 진행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 제출서류, 소요시간,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1.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에는 임원 선임 등기, 사임 등기, 중임 등기가 있습니다.

(1) 임원 선임 등기란 임원이 새롭게 취임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중임 등기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동시에 재임명하였음을 등기한 것입니다. (3) 퇴임 등기는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사망 등의 원인으로 퇴임한 사실을 등기한 것입니다. 사임이란 임원이 임용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이고, 해임은 회사가 임용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입니다. 

등기 등기 원인 내용
선임 취임 임원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
중임 중임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재임명하는 것
퇴임 임기 만료 임기 말일이 지나서 계약 만료로 퇴임하는 것
사임 임원이 임용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
해임 회사가 임용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
기타 임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해산

 

2. 임원 변경 등기시 제출 서류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등기 등기 원인 내용
선임 취임

임원 선임한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은 것)

임원 선임한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의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정관(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중임 중임

정관(정관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선임했던 주주총회의사록(주주총회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중임하기로 한 주주총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퇴임 임기 만료

정관(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날(임기만료)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으로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 연장되는 이사 또는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임기 만료되는 감사의 경우)

해당 임원을 선임할 당시의 의사록

(정관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선임기관의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

사임

사임서(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의사록)

임원의 인감증명서

해임

선임기관에 의한 해임의 경우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의 경우)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회사 파산 파산선고결정서의 등본

 

3. 임원 변경 등기시 소요 시간은?

빠르면 3일, 늦으면 7일(영업일 기준)이 걸립니다. 전자 등기로 진행할 경우, 더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헬프미는 임원 변경 등기를 전자등기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4. 임원 변경 등기 셀프로 하다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임원 변경 등기를 셀프로 진행하실 경우, 비용을 아끼고, 실제 등기 절차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는데요.

4.1. 서류 미비

  • 임원 변경 등기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서류마다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등기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임원 등기할 때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감사/대표이사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4.2. 법적 검토 미흡

임원 변경 등기 전에 관련 법률 및 정관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의 임기,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3. 기한 미준수

취임, 사임, 해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4. 인터넷 등기소의 불편함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신청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전자 신청 전에 등기소에 방문하여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원 선임 등기

위와 같은 실수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임원 변경 등기를 마무리하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헬프미는 온라인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접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헬프미에 맡기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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