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물리적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하는 시대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굳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단계

1.1.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을 법인 주소로 기재해도 법인 설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소 사용 권한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사용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분양 계약서 등입니다.

• 법인이 사업장의 소유자인 경우  
  • 소유권이 등기된 후인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부동산이 등기 전인 경우: 분양계약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표가 자택을 소유한 경우: 대표자와 법인 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가 자택을 임차한 경우: 대표자와 법인 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2. 자택 법인 설립 가능한 유형

• 사업자 등록 거절 가능성: 모든 업종이 자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사업 목적에 따라 자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택 법인 설립이 어려운 유형: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시설 기준이 있거나 자택에서 사업하기 부적절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택 법인 설립이 가능한 유형: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업종 등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자택 사업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3. 자택 사업장 법인 설립의 장단점

3.1. 장점

•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3.2. 단점

• 집 주소가 노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표이사의 집 주소는 등기부에 공개됩니다.
• 사업자의 신뢰성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4. 대안: 공유 사무실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공유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 사무실은 상주 공유 사무실과 비상주 공유 사무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상주 공유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를 제공하며 우편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주 공유 사무실의 경우 월 3~40만원, 비상주 공유사무실의 경우 월 3~4만원 정도이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은 허위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5. 테크놀로지를 통한 1인 법인 설립 서비스

1인 법인 설립 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주 공유 사무실 등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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