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 시작한 사업을 가족과 함께 더 크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면 가업 승계, 절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장점과 1인 법인을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1. 상속세, 양도소득세 부담 감소

•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 절감: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 가치도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미래에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으로 전환하여 미리 가족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낮은 가치로 평가되어 추후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분 분산으로 상속세 절감: 1인 법인은 상속 시 주식 가치 100%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법인은 지분 분산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청산/양도 시 절세: 법인을 청산하거나 양도할 예정이라도 가족법인이 유리합니다. 청산/양도시 높은 양도소득세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지분 분산을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 효율적인 이익잉여금 활용 및 절세

많은 1인 기업들이 사업 성장 후 이익잉여금을 환원할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1인 대표에 대한 급여 인상이나 배당 증가는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배당하거나 급여를 주어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2. 1인 법인에서 가족법인으로의 전환 방법

2.1. 가족 구성원 간 합의

당연히 가족법인 전환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 지분 배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주주로서 합류할지, 임원까지 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는 2인 이하로 두는 것이 이사회 운영의 부담이 없으므로 편합니다. 

 

2.2. 주식 양도 또는 증자

• 주식 양도: 기존 1인 주주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1)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 및 계약서 작성, (2) 법인에 양도 통지, (3) 양수인의 명의개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가족 구성원들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매수 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법인 변경 등기

• 유상증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변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제3자 유상증자의 요건과 절차

 

3. 가족 법인,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테크 사무소입니다.
• 8년간 7만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완수하였습니다.
• 법인 설립, 자본금 변경 등기, 임원 변경 등기 등 다양한 법인 등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고객 중 상당수가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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