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본점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법인 설립 또는 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중과되어 자본금의 1.2%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반면 설립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등록면허세는 11만 2천 5백원, 지방교육세는 2만 2천 5백원으로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지역인데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일부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일까?

 

2. 본점 이전 비용

		구본점 등록면허세	신본점 등록면허세
동일 관할 구역 내 이전	원칙	–	112,500원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의 1.2%
다른 관할 구역 내 이전	원칙	40,200원	112,500원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40,200원	자본금의 1.2%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40,200원	자본금의 1.2%

2.1.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 이전하는 경우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한번만 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2.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본점 이전하는 경우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본점 관할 등기소 뿐 아니라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도 납부해야 합니다. 구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해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 등기 신청 수수료

3.1.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의 본점 이전

서류 등기 6,000원 / 전자신청 2,000원 / 전자표준양식 4,000원

 

3.2.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본점 이전

•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수수료: 서류 등기 6,000원 / 전자신청 2,000원 / 전자표준양식 4,000원
•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 수수료: 서류 등기 30,000원 / 전자신청 20,000원 / 전자표준양식 25,000원

 

4.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피할 방법도 있습니다.

• 본점을 산업단지 내로 하여 법인을 설립, 이전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산업단지 내 설립으로 피하는 법

 

5. 법인 설립 및 이전, 쉽고 빠르게 헬프미에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5년 경력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든 자동 등기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투명한 가격에 제공합니다(설립 등기 기본 보수 19만 9천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 무료 법인 인감 제공, 무료 사업자 등록 대행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합니다.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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