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동업해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바탕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법인,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부동산중개법인이란, 법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법인의 주주가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한정: 아래(공인중개사법 제14조 참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업무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필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임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외한 법인 임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간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동업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본 투자나 경영 지원 등 공인중개사 업무 외의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헬프미

복잡한 절차는 이제 그만! 헬프미가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 헬프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노하우: 15년 경력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어려운 법인 등기도 막힘 없이 풀어드립니다.
  • 온라인 법인 설립: 여러 곳을 방문하시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7만 곳 이상의 법인 등기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체계적인 절차 안내: 법인 등기 전문 매니저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무료 지원: 무료 정관 지원, 무료 사업자 등록, 무료 법인 인감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법인 안착을 돕습니다.
  •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견적 상담을 받아보세요!

헬프미는 여러분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 법인 설립을 헬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