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라도 보수 책정과 4대 보험 처리는 신중하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법인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홀로 유연하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급여 책정과 4대 보험 처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도한 급여 책정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1. 1인 회사 대표이사 보수, 누가 책정할까?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 결정을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내부 규정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둡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무료 제공되는 기업 정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주주총회 결의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개최가 없었고, 심지어 주주총회의사록 작성도 없었더라도,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보수가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38972 판결). 

 

2. 1인 회사 보수 책정 시 주의할 점: 대법원 판례의 기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 이상의 과다 급여는 손금에 불산입됩니다.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1인 회사의 임원 보수의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법인의 이익을 개인에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수 전체가 손금 불산입됩니다. 법원은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회사 이익 대비 급여 비율: 급여가 회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동종업계 급여 수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 급여 인상의 합리성: 급여 인상은 회사의 성과 및 대표이사의 기여도 등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배당: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급여만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 법인세 절감 의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를 과도하게 책정한 정황이 있다면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인 법인, 대표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 건강보험: 법인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이사의 무보수 결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금보험: 법인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이사의 무보수 결정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표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1인 법인 설립과 발전까지 헬프미에서 해결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사시 48회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사시 49회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입니다.
• 법인 경영자들이 등기에 곤란 겪지 않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임원 변경(선임, 중임, 사임 등) 등기, 자본금 변경(증자, 감자) 등기 등 거의 모든 법인 등기를 합리적 가격에 온라인 처리해드립니다.
• 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법인 등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배너를 눌러 견적을 문의하고 상담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