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도와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이후에 진행되는 재산분배절차인 ‘임의배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재산분배절차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이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한정승인 이후 재산분배절차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고인의 재산 안에서만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1.1 한정승인 이후에는 재산분배 절차를 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민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라 합니다.

상속인은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기 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 송달
2. 신문공고 
3. 채권자 통지

위 과정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재산분배 절차에 들어갑니다.

 

2. 임의배당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는 크게 (1)임의배당과 (2)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이 중 (1)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배당을 할 때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이를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변제합니다. 

임의배당은 (2)상속재산파산과 다르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합니다. 주로 고인의 남은 재산이 현금일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해도 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이란 무엇일까요?

 

3. 임의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장기간 상속재산을 방치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정승인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재산분배절차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의배당의 장점과 단점

4.1 장점

임의배당은 법원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 고인의 재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없고 현금 자산만 남아있고, (2) 채권자가 적은 경우에 임의배당 제도를 사용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4.2 단점

• 채권자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자가 협의해주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만한 협의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미리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곤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을 때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한정승인 이후의 임의배당 절차

1.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 송달
2. 신문공고
3. 채권자 통지
4. 각 채권자 채권액 확인
5. 채권액별로 배당표 작성
6. 채권자의 동의, 만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재차 동의 구함
7.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 지급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를 내야 하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식을 알려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헬프미는 한정승인과 임의배당, 풀 패키지로 진행 가능합니다.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재산분배절차까지 풀 패키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후속 절차인 재산분배절차에서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셨다가 사건이 망가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5만 원을 아끼시려다가 사건이 모두 망가져서 3천만 원까지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상속문제 헬프미>는 한정승인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재산분배절차까지 풀 패키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실 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왜 상속문제 헬프미일까요?]

• 부담없는 비용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과금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처리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비대면으로 서비스 이용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5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인 박효연, 이상민 변호사가 책임지고 상속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