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빚을 대물림 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한정승인 절차의 마무리로 재산분배를 해야하실텐데요.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방법은 임의배당과 상속재산파산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고인의 재산 안에서만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더라도, 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상속인의 사비를 털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재산분배를 해야합니다. 우선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문공고, 채권자통지) 신고된 채권과 알고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라고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임의배당과 (2)상속재산파산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임의배당과 상속재산파산의 차이는?

2.1 임의배당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임의로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승인을 구한 뒤, 상속재산을 분배해 변제합니다. 주로 고인의 남은 재산이 현금일 때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2.2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아니라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채무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법원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 파산관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무 비율 등을 따져서 금액을 배분합니다. 주로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재산으로 남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헬프미는 케이스 별, 법원 별로 다른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대처하여 보정명령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3. 상속재산파산의 장점

•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문제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파산관재인이 모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을 통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와 분배할 상속재산의 크기, 채권자들과의 협의, 부동산 자동차등의 경매절차를 모두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파산관재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파산의 단점 및 유의점

•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임의배당보다 법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상속재산파산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한정승인 후에 굳이 상속재산파산까지 꼭 해야하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더라도, 장기간 상속재산을 방치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5. 상속재산파산 필요서류

• 피상속인 (망인) 명의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만등록표 말소자 초본

 

• 상속인 명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문

 

•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소명 자료
  • 예금잔고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부채증명원, 판결문
  • 세금체납증명원, 과세증명원

 

6.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비용

헬프미는 공과금을 절대 부풀리지 않으며, 업무 진행 도중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재산분배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8만 원	22만 원	4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재산, 빚을 모두 포기	빚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음	고인인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없음)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있음)

✔︎ 인지료, 송달료 납부 대행

✔︎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 법원 절차 관리

✔︎ 법원 결정문 등 확보

 

7.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속재산파산 진행하세요.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임의배당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복잡한 법률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한정승인 심판부터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정승인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속재산파산은 회생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싶으시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파산까지 풀패키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