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영자들이 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임원의 임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3년을 넘길 수 있을까요?

 

1. 주식회사의 임원이란?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이사의 임기

• 원칙: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정관에 규정할 경우,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예시: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2월 28일에 열린다면, 12월 31일에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도 2월 28일까지 임기 연장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1.2. 감사의 임기

• 원칙: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입니다.
• 예시 1: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2월 28일에 열린다면, 1월 10일에 취임한지 3년이 되는 감사의 임기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예시 2: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1월 5일에 열린다면, 1월 10일에 취임한지 3년이 되는 감사의 임기는 1월 5일에 종료됩니다.
• 따라서 감사의 법정 임기는 3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넘길 수도 있습니다.

 

2. 임원 임기 만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회사는 2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중임 등기: 해당 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취임하여 계속해서 임원직을 수행하는 경우
2. 퇴임 등기: 해당 임원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경우

•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기준으로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3. 헬프미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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