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본금의 개념과 그 이체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왜 중요할까요?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수x액면가’의 금액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1. 회사의 기초 자금(Seed Money)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금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 자본금 준수 의무

설립 등기 전에 설정된 자본금이 모이지 않으면 회사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후에도 자본금은 회사가 최소 순자산으로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3. 신뢰도의 척도

자본금의 규모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법인 초기 단계에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외부 투자자나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2. 자본금 납입,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1. 주식 인수증 작성 후 지체 없이 납입

발기인 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주식 인수 후 ‘지체 없이’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주식 인수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발기인이 주식 인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 인수증에는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총 금액, 납입 기관 및 장소 등이 기재됩니다.  납입 기관 및 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합니다. 발기인이 여러명인 경우, 발기인 대표 또는 가장 지분이 큰 발기인이 지정한 개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주금이 납입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항). 선임된 임원 중에서 주식이 없는 사람을 조사보고서 작성자로 선임합니다. 조사보고서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위법함이나 미비함이 없음을 발기인에게 보고 하는 문서입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자본금을 완납했는지 여부가 반드시 기재됩니다. 따라서 절차상 자본금 납입은 조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절차이므로, 조사보고서 작성도 발기인 회의일에 하는 것이 실무상 좋습니다.

 

3.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이체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발기인 개인의 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늦어도 당해년 결산기, 설립 후 3개월 전에 이체해야 합니다. 

주식인수대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발기인 대표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회사가 개인에게 빌린 돈으로 간주됩니다(가수금). 따라서 이 금액은 추후 회사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4. 납입가장죄의 문제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 ‘가장 납입’이라는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한 행위로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에 가담한 임원의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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