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대금 미지급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집’ 운영사를 포함한 여러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자본잠식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자본잠식이란 무엇이며, 왜 기업에게 위협적일까요?

 

1. 자본잠식상태(Impaired Capital)란?

잠식(蠶食)이란 누에가 뽕잎을 조금씩 먹는 듯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본잠식 상태란 빚이 많아져서 회사의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총자본은 크게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자본,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자기자본은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주주들이 청산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자본잠식이 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갚고 나면, 주주들에게 투자금(자본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는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자본이 적고 지출이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산	부채 (타인자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자기자본, 순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2. 자본잠식률 계산 방법

자본잠식률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본잠식률 (%)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건실한 회사라면 자본잠식률은 음의 값을 나타내며, 이는 자기자본이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잠식률이 양의 값으로 변한다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의 자기자본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자본잠식률은 50%가 됩니다.

 

3. 자본잠식의 종류

자본잠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분자본잠식: 자본잠식률이 100% 미만인 경우로, 자본금의 일부만 잠식된 상태입니다. 
• 완전자본잠식: 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4. 자본잠식의 부정적인 영향

자본잠식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신규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 주식 가격 하락: 주주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 정부 프로젝트 참여 제약: 일부 정부 프로젝트나 공공 입찰에서는 기업의 자본잠식률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익 배당 불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 상장 폐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상장 회사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 파산 또는 청산 위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은 파산이나 청산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방법

5.1. 유상증자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자본 확충 방법입니다.

 

5.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자본 증가는 없습니다. 주주들의 지분 희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3. 무상감자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지만,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거나 기존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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