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인과 이별의 슬픔도 잠시, 빚 상속 문제가 닥쳐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빚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 상속포기: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합니다.
• 한정승인: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고인의 재산 안에서만 갚습니다.

빚 상속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거나 (단순승인) 혹은 모두 포기하거나 (상속포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그 재산 안에서만 갚아서 유한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1.1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보통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재산이 빚보다 적음을 알았을 때 상속포기를 하면 좋습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빚과 재산이 대물림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가족 중 한 명만 진행하면 안 되고, 상속 순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빚과 재산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1.2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

한정승인은 보통 고인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울 때 많이 선택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일단 물려받은 후, 빚은 재산 안에서만 갚은 뒤, 남은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재산 분배를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과 재산이 대물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 많거나 내 선에서 상속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정승인을 선택하십니다. 

단,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후속처리를 해야한다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조심할 점은?

2.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을 지켜주세요.

상속 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혹은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2.2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을 때(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르고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면?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속자 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 처분 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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