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막아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과 차이
안녕하세요, 빚 상속 걱정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모님 혹은 가족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둘 다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빚 상속의 위기에 놓여계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결정 하셔야 합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릴테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1.1 상속포기 : 고인의 모든 빚과 재산을 포기합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의 빚과 재산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고인의 상속재산을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기 전, 후와 상관 없이 상속 재산을 사용하면 상속포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1.2 한정승인 :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빚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갚습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되, 고인의 빚은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내에서만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똑같이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뒤늦게 고인의 빚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마세요.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을 사용하면 한정승인은 무효 처리됩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중 무엇을 할지 판단 하기 위해서는 1) 가족구성원 2) 연락가능여부 3) 해외거주여부 4) 재산과 채무의 종류 5) 고인의 재산관계 퍄악여부 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2.1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세요.
일반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으면 상속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상속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대 고인의 4촌 이내 친척까지)
만약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2 채무와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 한정승인 하세요.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단순승인을 했다가 몰랐던 고인의 빚을 모두 물려받을 수도 있고, 상속포기를 하면 뒤늦게 고인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을 알게 되었을 때 한정승인으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한정승인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한정승인 절차 A-Z
3. 상속문제 헬프미 서비스 비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재산분배(임의배당) | 상속재산파산 |
| 8만 원 | 22만 원 | 4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 | 빚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음 |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없음)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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