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24년 8월) 정치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래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더 이상 극소수 국민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자산가들은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설립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100%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을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주가 자녀만으로 구성된 법인을 ‘자녀법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 가족법인 설립의 이점

2.1. 자금 출처 소명 용이

가족법인은 부동산 임대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일정 가액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내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되고, 많은 경우 이를 탈법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로 간주받게 됩니다. 법인도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있지만,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명이 한층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가족이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3분의1 지분으로 나누어 구입할 경우, 각각 10억원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3명의 가족이 자본금 6억 원의 법인을 만들어, 대출 등을 추가해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각각 2억원의 자본금 출처에 대한 소명만 하면 됩니다.

 

2.2. 가수금, 대출 활용 가능

가수금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임시로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가족법인의 경우, 가수금을 합법적인 대출로 활용하여 법인의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자신의 배우자,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 법인을 만들게 한 다음, 자신의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법인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필요한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금융기관 대출 한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2.3. 증여세 절약

부부가 자녀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인 반면, 법인세는 9%~21%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당장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으로서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4.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 가능

맞벌이 부부가 고소득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면 임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면 임대 소득은 법인의 소득이 되므로, 개인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5. 소득세 납부 시기 조절 가능

개인이 공동으로 수익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에 쌓인 임대 수익은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주주가 원하는 시기에 배당을 함으로써 소득세 납부시기, 세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인 맞벌이 부부가 은퇴 후 시점으로 배당을 연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 상속세 절약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적은 자본금으로도 부동산 등 큰 가액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미리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아끼고, 자녀 간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7. 각종 비용 처리 가능

가족법인을 통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자동차, 출장, 접대 등의 비용을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법인 설립, 헬프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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