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글에서 1인 법인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1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 글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피해가는 1인 투자 법인 설립 전략(24년 8월 21일)

 

1. 1인 투자 법인이란?

1인 투자 법인은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로, 금융상품 투자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대비하여,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1인 투자 법인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2. 1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2.1. 발기인 및 조사보고자 구성하기

1인 법인이지만 설립할 때는 임시로 2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바로 발기인 1명, 조사보고자 1명입니다. 

발기인은 법인 설립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시 주주가 될 예정인 사람입니다. 발기인은 1명으로 충분합니다. (수인의 주주를 두려면 수인 모두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에서 위법이 없음을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형식적인 직책입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 선임 비용 절감을 위해 친지 1명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임시 선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2.2.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먼저 법인설립에 필요한 아래의 요건을 정합니다. 

​	설 명
상호	한글 상호는 반드시 정해야 하지만,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같은 시, 군 내 동종 업종의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상호 보정명령 피하는 방법
소재지	법인의 영업을 총괄하는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00만~2,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최소 자본금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인설립자본금 결정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목적	법인이 앞으로 운영할 사업을 정합니다. 당장 운영할 사업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운영할 사업까지 고려해 10개 내외로 등기합니다.
공고방법	주주나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할 중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게재할 일간지를 결정합니다. 선택적으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공고방법 정하기 A to Z

 

2.3. 정관 작성하기

정관은 회사의 운영 방식과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선 위의 법인 설립 요건들이 모두 기재됩니다. 이외에도 법적, 회계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으로 이미 많은 헬프미 설립 법인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4. 주식 인수 및 대금 납입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대금을 발기인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잔고증명서의 증명 기준일은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합니다. 주식 인수 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2.5. 임원 선임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발기인이 1인이므로 발기인 결정서로 발기인회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취임 승낙서를 작성하여 임원직 수락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2.6. 설립 경과 조사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 과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7. 법인 인감 제작

법인 설립 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헬프미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면, 무료 법인 인감을 제공합니다. 법인 인감 신고 및 법인인감카드 신청도 해드립니다.

 

2.8. 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서울특별시 등 과밀억제구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법원 등기 수수료는 전자 등기 신청 시 2만 원입니다.

 

2.9.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조사보고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 규모와 설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 인수 증명 서면 (주주명부) 발기인회 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이사회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2.10. 법인의 설립

법원에 등기 신청이 접수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법인 설립일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입니다.
이후 국세청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립니다.(기장 계약 의무 없음)

3. 법인 설립 절차, 헬프미와 함께라면 간단합니다

법인 설립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헬프미와 함께라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법인 설립, 헬프미가 해결해드립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등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IT 기술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헬프미는 IT 전문가들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 설립 등기를 처리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 헬프미는 19만 9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과밀억제권역 외)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인 설립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만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한 준비: 공동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나머지 절차는 헬프미가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편리하게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1인 투자 법인 설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