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카페 창업은 몇 가지 행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필요한 행절 절차와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페 창업 행정 절차

1.1. 전 임차인 폐업 확인

카페 창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전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말소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주소에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았고, 전 임차인과 연락이 안 되면 직권 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발급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 결과서(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검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에는 5일에서 7일이 소요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1.3. 위생 교육 이수

건강진단 결과서를 기다리는 동안 위생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생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 방법입니다. 건강 진단 결과서와 위생교육필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창업을 결심했다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4.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

•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접객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을 말합니다. 카페는 대부분 휴게 음식점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싶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직접 볶은 커피 원두를 해당 매장에서만 사용한다면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를 외부 카페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추가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커피 로스팅을 조리가 아닌 식품 제조·가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가능	불가
내용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정화조 용량	연면적 X 0.3 용량 요구	–
입점 가능한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가능 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준공업, 상업지역 등
상호	‘커피’나 ‘카페’ 사용 불가	‘커피’나 ‘카페’ 사용 가능

 

•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영업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신규 영업	영업신고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상2층 : 100㎡이상 / 지하 : 66㎡ 이상일 경우) 강조영업장이 1층 100㎡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일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LPG 사용시)
지위승계	영업지위승계신고서 양수자 위생교육필증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양도·양수계약서(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상2층 : 100㎡이상 / 지하 : 66㎡ 이상일 경우) 강조영업장이 1층 100㎡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일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LPG 사용시)

 

1.5.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영업 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영업 신고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1.6. 상표권 출원

카페 이름을 정한 후에는 상표권을 출원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라면 상표권을 출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1.7. 신용카드 가맹계약 및 인터넷 설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해야 합니다.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카드 결제를 위해 인터넷도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넷 설치와 카드 가맹계약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카페 창업 주의 사항

2.1. 위치 선정

• 경사진 곳이나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치는 곳은 피하세요.
• 먹자골목과 골목 상권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수요가 적을 수 있습니다.
• 관리비도 체크해야 합니다.
• 역세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세요.
• 직사각형 형태의 매장이 인테리어와 공간 구성에 유리합니다.
• PC방이 많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인테리어와 장비

• 개인 카페는 유행을 타기 쉬우므로 감성 인테리어와 소품을 활용하세요.
•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내구성이 좋은 장비를 선택하세요.
• 키오스크는 유명 업체 제품을 추천합니다.
• CCTV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핸드폰 연동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세요.

 

2.3.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필수입니다. 소규모 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손해를 보상합니다.

 

2.4. 프랜차이즈 vs. 개인 카페

• 안정성을 중시하면 프랜차이즈를 추천합니다.
• 프랜차이즈는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안정성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습니다.
• 개인 카페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지만, 운영 경험이 필요합니다.

 

2.5.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을 설립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사업자은 개인 사업자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법인은 개인과 독립된 법적 존재로서, 사업 채무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은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셋째, 법인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설립 및 운영	설립 절차 다소 복잡 등록비용 발생 법인세 신고 의무 주주 및 이사 필요	설립 절차 간단 낮은 초기 비용 간단한 소득세 신고 개인이 모든 권한을 가짐
세금	법인세율 적용 이익 분배 시 배당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부분 구간에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높음
책임	유한책임 (투자금 내에서만 책임) 법인 파산 시 개인 재산 보호	무한책임 (사업 부채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 파산 시 개인 재산 손실 가능
신용 및 자금 조달	법인 명의로 신용 및 대출 가능 투자 유치 용이	개인 신용도로 신용 및 대출 가능 투자 유치 어려움
상속 및 이전	법인 명의로 지속 가능 주식 양도를 통해 경영권 이전 가능	사업자 사망 시 사업 지속 어려움 상속 시 복잡한 절차 필요
의사결정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사결정 구조 복잡 다수 의견 조율 필요	개인이 모든 결정 의사결정 빠르고 유연함
사회적 신뢰도	법인의 공신력 높음 거래처와의 신뢰성 증대	법인 사업자에 비해 신뢰도 낮을 수 있음

2.6. 소규모 카페도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증 면제, 자본금 증명 서류 간소화, 임원 및 감사 선임 특례, 주주총회 특례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하면 대규모의 법인이었고,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가 생긴 후로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과중했던 행정 절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3. 카페 창업도 헬프미와 함께라면 안심하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리걸테크 회사로, 15년 경력의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가 설립하였습니다.
• 헬프미에는 다수의 법인 등기 대행 매니저들이 있으며,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법인 설립 등기 고객에게는 고품질, 프로페셔널한 무료 정관, 법인 인감, 제휴 회계법인을 통한 무료 사업자 등록을 제공합니다. 

헬프미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 등기가 필요하면  지금 바로 온라인 견적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