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의 첫걸음에서 고민이 많으시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적은 자본금, 적은 인원으로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요건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소 자본금

1.1. 일반 업종

원칙적으로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법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소 100만원 정도의 자본금을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1.2. 자본금 제한이 있는 일부 업종

일부 업종은 법에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경비업, 여행업,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등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알려드립니다.(건설업, 금융업, 대부업, 운송업, 경비업 등)

 

2. 최소 인원

2.1. 기본 구성원(1명)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1명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는 0명이어도 무관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가 3명 이상, 감사가 1명 이상 필요합니다.

 

2.2. 설립할 때만 추가로 필요한 구성원(1명)

• 법인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를 쓸 임원 또는 공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서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위법이 없음을 발기인에게 조사,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조사보고자가 될 임원은 발기인이 아니어야 하고, 주식을 한 주도 인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설립 시에만 친척이나 친구를 일시적으로 임원으로 등기한 후 조사보고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형식적 임무에 그칩니다.
•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자를 맡지 않을 경우, 공증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보고자를 맡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 100만원의 선임 비용이 들어갑니다.
• 헬프미는 이른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자와 함께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한 후, 빠른 시일 내 조사보고자의 임원 사임 등기까지 함께 진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실무상 친지에게 조사보고자를 임시로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 개념과 선임 방법은?

 

3. 최소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의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0.5~1일 정도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최소 임대차 비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본점이 될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인 본점이란 영업을 총괄, 지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임대차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표의 자택을 법인의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을 대표가 빌려 쓰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법인 명의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도매업, 소매업, 또는 음식점업과 같은 업종의 경우, 자택을 법인의 주소로 하면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주소 질문 3가지 – 자택, 공유오피스, 과밀억제권역  

 

5. 최소 제출 서류

최소한 아래의 서류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이사회가 없을 경우, 이사의 결정서)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9. 임원 취임 승낙서(임원의 인감증명서 포함) 10. 임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1. 법인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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