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창업 환경 평가 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서울시를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9위에 선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30위 밖이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일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정부의 창업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지원금 제도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성과가 탁월한 성장 유망 창업 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창업 지원금 제도라고 합니다. 창업 진흥원이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를 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창업’이란?

창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법에서 정의하는 창업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상속/증여: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 중소 기업자로 개시하는 경우
• 기존 사업 영위 중 신규 설립: 개인 중소 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 중소 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친족이 50% 초과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개인 중소 기업자가 폐업 후 3년(부도/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법인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소유 비율은 법인 및 임원 소유 지분 합산)
• 과점주주의 신규 법인 설립: 법인의 과점 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 중소기업의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
• 회사 형태 변경: 법인 중소기업이 회사 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더 알아보기 – ‘중소기업의 범위’ 해설(중소벤처기업부)

 

3. 창업 지원금의 종류

• 창업 지원금은 사업화 자금과 융자 자금, 글로벌 진출 지원 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창업 지원 사업은 대부분 연초(1~2월)에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하는 것도 소수 있지만, 현재(24년 7월)로서는 대부분의 사업 모집이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고, 2025년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나열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사업화 자금 지원

3.1.1. 사업화 자금이란?

사업화 자금이란, 사업을 시작하며 드는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구입비, 특허권 취득비,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의 자금을 말합니다.

 

3.1.2.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대상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마케팅 자금을 지원하고 팁스 기업, 팁스 운영사 등이 입주가능한 인프라인 팁스타운 운영	팁스(TIPS) R&D에 선정된 창업기업 중 업력 7년 이내 기업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예비 창업 패키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초기 창업 패키지	유망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창업 도약 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지금과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 으로 육성	투자실적(20억이상 100억미만)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기업
재도전성공 패키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발굴,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패키지식 지원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예비재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재창업자(기업)
창업중심 대학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창업 허브 역할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생애최초로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기술 교육, 전문 멘토링, 시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생애최초*로 기술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 사관학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하여 성공창업기업 육성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전국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예비창업자

 

3.2.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은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대상
창업성장 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 성장 촉진	업력 7년 이하이며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
딥사이언스 창업활성화 지원	미래유망혁신 기술에 대한 ‘과학적 탐구(기초연구)’와 ‘창업·사업화(시장혁신)’를 함께 지원하여 딥사이언스 분야에서 미래 신산업의 씨앗 창출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 엑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

 

3.3. 융자 지원

융자 지원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장기 저리 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상환 의무가 있지만 무상 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융자 지원의 주요 특징:

• 목적: 기술 개발, 시설 투자, 운전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지원 대상: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
• 지원 내용: 대출 금리 우대, 보증 지원 등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융자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원활한 재도전을 통한 도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직한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① 융자기간 :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②  융자한도 : (시설)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 70억원 이내)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③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3년 4분기: 2.90%)	예비재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재창업 기업

 

3.4.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창업성공 패키지 (글로벌창업 사관학교)	우수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D.N.A(Data, Network, AI)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 보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혁신기술 스타트업으로 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 등 (창업 7년 이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신산업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시장 진입기회 마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일부 10년이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해외 우수 스타트업에 분야별 전문 액셀러레이팅 제공 후 우수팀 선발 및 후속 지원	외국 국적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령 함양 유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K-스타트업 센터 사업	미국, 프랑스 등 7개국에 진출할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입주공간 및 특화 멘토링 제공	국내·외 투자유치 또는 현지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7년이내 창업기업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ICT 혁신 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 확장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해외진출 희망 ICT 융합기술(Data, Network, AI, 5G 등) 보유 기업

4. 24년 하반기 및 25년 창업 지원금 준비 전략

4.1. 1단계: 맞춤형 사업 찾기 (2024년 7월 ~ 12월)

• K-스타트업: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심 분야, 창업 단계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세요.
• 2024년 하반기 공고 집중 확인: 놓치기 쉬운 하반기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2024년 내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세요.
• 2025년 사업 정보 수집 시작: 예비 공고, 뉴스 기사 등을 통해 2025년 지원 사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관심 지원 사업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4.2. 2단계: 사업 계획 구체화 (2024년 8월 ~ 12월)

• 사업 계획서 초안 작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마케팅 전략 등을 상세히 기술하세요.
• 멘토링 및 컨설팅 활용: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 받으세요.
•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 참석: 사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이세요.

 

4.3. 3단계: 지원 준비 만전 (2024년 12월 ~ 2025년 2월)

• 2025년 사업 공고 확인: 2025년 초에 발표되는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 자격, 필요 서류, 제출 기한 등을 확인하세요.
• 사업 계획서 최종 점검: 공고 내용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오타, 숫자 오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기술 관련 서류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4.4. 추가 조언

• 네트워킹 활용: 창업 관련 커뮤니티, 모임 등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끊임없는 학습: 창업 관련 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지식과 경험을 쌓고, 사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 포기하지 않는 마음: 창업은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헬프미는 여러분의 창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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