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도별 개명 현황을 보면, 2020년대 들어 개명자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연간 13~14만 명이 개명했지만, 2020년대 초에는 12만 명, 2022년에는 11만 명, 2023년에는 9만 명, 2024년에는 상반기 기준 4만 명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명을 고려하거나 그로 인한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꾸준합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에도 취해야 할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할 경우 임원이나 주주로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 후 법적 절차 요약

• 임원 개명 시: 법원에 임원 변경 등기 신청,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준비.
• 주주 개명 시: 회사에 주주명부 정정 신청, 증권사에 계좌명 변경 신청,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준비.
• 주의 사항: 임원 변경 등기 이행을 게을리하면 과태료 부과.

 

2. 임원이 개명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원이 개명할 경우, 개명으로 인한 임원 변경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성명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개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개명허가일을 기재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개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임원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해야 하고, 발급 3개월 이내의 증명서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개명 내역이 명시된 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3. 주주가 개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명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1. 주주명부 정정 신청

주주명부 정정을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등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회사에 통지 및 서류 제출: 주식 발행 회사에 개명 사실을 알리고 개명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와 주주명부 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주 명부 정정: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증권사 계좌명 변경 신청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명으로 인한 계좌명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이름 변경 내역이 명시된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임원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주의!

임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등기하는 것은 법인의 의무입니다. 상법 제183조는 회사의 등기부상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등기를 이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5년 경력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며, 빠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명으로 인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헬프미와 함께하면 복잡한 임원 변경 등기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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