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의 일부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시 제외)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후 110년 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인감 증명서란?
인감 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하고, 거래에 인감이 쓰일 경우,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 세계에 인감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세 나라뿐입니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고,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 인감 증명서의 종류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에 따라 (1) 부동산 매도용, (2) 자동차 매도용, (3)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중 부동산 매도용이 4.5%, 자동차 매도용이 6.1%, 일반용이 89.4%를 차지했습니다.
2.1. 인터넷 발급 가능한 경우
2024년 9월 30일부터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예를 들어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기업에 제출하기 위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2. 인터넷 발급 불가능한 경우
반면, 아래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대출 신청용, 등기 신청용 등)
3. 인감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이유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 대출, 계약 등 중요한 경제활동에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탈취해 대리 발급받거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원래 인감증명서는 특수한 용지에 발급되며 온라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4. 이번 제도 개선의 영향
이번 변경 사항은 분명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라도 상당수는 금융기관 제출용(대출 신청 등) 또는 법원 제출용(등기 신청 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정의 헤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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