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점업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지금도 많은 창업자들이 음식점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식점 창업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 개업까지, 음식점 창업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점 창업 준비(기획)

아르바이트 등 현장 실전 경험을 통해 실제 음식점의 운영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 자본금을 모으고, 적절한 상권과 아이템을 탐색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독립음식점 형태로 할지 가맹음식점(프랜차이즈)으로 할지도 결정합니다.

• 가맹점 창업 vs. 독립 음식점 창업 장단점 

구분	가맹점 창업	독립 음식점 창업
장점	초보 창업자에게 유리 (본사 지원 활용) 다양한 지원 (장비, 자금, 마케팅 등) 원가 절감 (대량 구매) 브랜드 인지도 및 빠른 고객 확보 낮은 실패 위험 (검증된 시스템)	경험자에게 유리 (독자적 경쟁력 확보) 낮은 초기 비용 (가맹비, 로열티 없음) 높은 자율성 (메뉴, 가격, 운영 자유) 높은 수익률 (본사 비용 없음) 독창적인 운영 가능 (개성 있는 콘셉트)
단점	높은 초기 비용 (가맹비, 보증금 등) 제한된 자율성 (본사 정책 준수) 지속적인 비용 발생 (로열티, 광고비 등) 본사 의존성 (본사 경영 능력에 영향)	높은 초기 위험 (경험 부족할 경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 (상권 분석, 메뉴 개발 등) 낮은 브랜드 인지도 (초기 고객 확보 어려움) 높은 운영 난이도 (전문 지식 필요)
적합한 경우	초보 창업자 안정적인 운영 선호하는 경우 본사 지원 적극 활용하려는 경우	경험 풍부한 경우 자신만의 레시피/노하우 보유한 경우 자유로운 운영 선호, 높은 수익률 추구하는 경우

•  이하에서는 독립 음식점 창업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상가 임대차 계약

• 권리금, 임대료 등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축물 용도 부합 여부, 소방법 준수 여부 등 법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행정처분까지 승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법무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거래처, 설비 등을 이전받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권리금 계약이 완료되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보증금의 범위가 다릅니다.(지역별 보증금 범위)
• 더 알아보기 – 권리금, 창업할 때 알아야 할 기초 지식

 

3. 인테리어 설계

점포의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테리어, 주방, 간판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3D 그래픽 및 설계 도면을 통해 완성된 모습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예산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4. 인테리어 공사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철거부터 마감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주방 공사는 효율적인 동선과 위생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판은 업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디자인과 시인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인테리어 공사	철거, 천정, 벽, 바닥, 외벽, 목공, 설비, 공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조명, 의자, 테이블, 마감 등
주방 공사	주방설비, 주방기기, 조리기구, 전자제품 등
간판 공사	상호와 간판 디자인, 간판 제작

 

5. 위생 교육 및 건강 검진

• 위생교육 : 영업 형태에 따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휴게음식점)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일반음식점)에서 6시간의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보건소에 가서 음식점 영업신고용 건강진단결과서(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검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빠르면 3일, 늦으면 7일 내에 발급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6. 음식점 영업 신고

6.1.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한식, 양식, 호프집 등 음식점은 대체로 일반 음식점에 속합니다.
•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은 휴게음식점에 속합니다.
• 중요한 차이는 술 판매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카페라도 술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만화가게, PC방 등 제외)

구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허용	불가
영업 형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점 (예: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레스토랑, 호프집 등)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곳 (예: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제과점 등)
조리 형태	모든 조리 형태 가능	주로 간단한 조리 또는 조리 없이 판매
예시 메뉴	다양한 종류의 식사 메뉴, 안주류	커피, 차, 음료, 빵, 샌드위치, 햄버거, 분식 등
건축물 용도	면적 상관 없이 2종 근린생활 시설	영업장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영업장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
행정절차	건축물 용도, 정화조, 위생상태 등 확인. 비교적 까다로움	비교적 수월함

 

6.2. 영업 신고 필요 서류

• 영업 신고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가스(LPG)검사 필증, 소방시설완비 증명서(필요한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 기존 식당의 영업신고증을 승계하는 경우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필증 원본,  양도양수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축 건물이나 기타 실사가 필요한 곳은 공무원이 실사를 진행합니다. 소방, 가스, 수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영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7.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 사업자 등록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등

 

8. 통장 개설

신용카드 대금 입금 전용 통장과 수시 입출금용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9. 전화 및 인터넷 신청, 보험 가입

업체 전화번호를 결정하고, 인터넷 사용 신청 및 화재 보험, 식중독 보험 가입 등을 등을 합니다.

 

10. POS, VAN 시스템 설치

• POS(Point of Sales) 업체 결정: POS 시스템은 단순한 금전 등록기가 아니라 매출 관리, 재고 관리, 고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POS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라인 공사를 합니다.
  • 임대 또는 구매 방식 결정: POS 시스템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태블릿 PC 및 어플 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태블릿 PC와 어플을 이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 VAN(Value Added Network) 업체 결정: 개업 15일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VAN은 고객의 카드 결제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카드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11. 직원 모집

주방장은 최소 1개월 전, 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1주일 전에 채용을 완료하여 개업 전 충분한 교육과 팀워크를 다져야 합니다.

 

12. 식자재 발주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자재는 음식점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공급업체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고, 초도 물량을 발주하여 개업일에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13. 인쇄물 제작

광고 전단지, 식당 명함, 유니폼 등을 제작하여 업체를 홍보합니다.

 

14. 식당 개업

가개업(Pre-open)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이후 정식 개업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작하여 고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15. 음식점 창업, 법인으로 하면 좋은 이유 

음식점 창업, 법인으로 하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책임 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지만, 법인은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용이: 법인은 주식 발행이나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쉽습니다. 사업 확장이나 운영 자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거래처 확보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 유리합니다.
• 세금 절감 효과: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소득세율보다 낮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세무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승계 용이: 법인은 지분 양도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 승계 시 유리합니다.
• 외부 투자 유치: 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이나 운영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법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확장 용이: 법인은 지점 설립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등 사업 확장이 용이합니다.

 

16. 법인 설립은 헬프미에서 하는 것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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