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다니기 싫은데, 우리 사업이나 할까?”

“사업은 아무나 하나? 자본(금)이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위해 주주가 법인에 투자한 돈(액면가 X 발행주식 총수)으로, 회사 성립의 기초 자금입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왜 중요할까요?

• 회사 성립의 기초 자금: 자본금은 사업의 씨앗(seed money)과 같습니다. 회사 설립 시 사무실 임차, 직원 고용, 설비 투자 등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되는 필수 자금입니다. 회사는 설립 후에도 자본금만큼의 순자산은 항상 유지할 것이 요구됩니다.(자본충실의 원칙)
• 주주의 권리의 기준: 시장 가격이 아닌 액면가가 주주의 권리를 결정합니다. 각자의 출자액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결정됩니다.
• 대외 신뢰도 확보: 자본금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자본금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여주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결산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산출됩니다. 신용평가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자본금의 중요성이 더욱 컸습니다.

 

2. 최소 자본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 원칙적으로 상법에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상 주식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나치게 자본금이 적을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0 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미리 갖추실 것을 권유합니다.
• 일부 업종은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특별법에서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심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상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업종별 최소 자본금

3.1. 건설업

사업 유형	최소 자본금
토목공사업	5억원
건축공사업	3억 5천만원
토목건축공사업	8억 5천만원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8억 5천만원
조경공사업	5억원
지반 조성 및 포장 공사, 실내 건축 공사,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해체 및 비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철도 및 궤도 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 준설 공사업, 승각기 삭도 공사업, 기계 설비 가스 공사업	1억 5천만원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원 이상

 

3.2. 금융업

사업 유형	최소 자본금
종합증권업	500억원
자기매매/위탁매매업	300억원
자기매매업	30억원
장외시장중개업	10억원
투자자문업	5억원
투자일임업	30억원
증권투자신탁업	100억원
증권투자회사업	8억원
자산운용회사업	70억원
선물거래업	30억원
대부업	(자기자본) 5천만원

 

3.3. 경비업

사업 유형	최소 자본금
시설경비업무	1억원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3억원

 

3.4. 여행업

사업 유형	최소 자본금
종합여행업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 5백만원 (750만원 예외 있음)

 

3.5. 기타 업종

사업 유형	최소 자본금
부동산중개업	5천만원
종합주류도매업	5천만원
근로자파견사업	1억원
국제물류주선업	3억원

최소 자본금 요건이 필요한 업종이 이외에도 각종 법령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검색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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