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인 설립 등기, A to Z: 혼자서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많은 창업자들이 셀프 법인 설립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 법인 설립은 전문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이 때 공과금 약 1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예외,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일 경우).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 셀프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절차는 (1) ‘실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2) ‘법인 설립 등기’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3) 사업자 등록은 법인 설립 이후의 절차입니다.
1.1. 실체 형성
법인 성립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는 과정을 발기인이 주도합니다.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1.1.1. 정관 작성
- 정관 작성은 발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 정관은 ‘회사의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으로서 회사 구성원들의 자치 규칙입니다.
- 정관에 꼭 적어야 할 사항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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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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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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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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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1주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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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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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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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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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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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출처 불명의 정관을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작성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관을 사용함으로 인해 법인 운영 도중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정관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무료 혜택을 지나치지 마세요.)
1.1.2. 주식 인수
발기인이 주식 모두를 인수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납입 기일 전까지는 서면에 의해 인수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인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1.1.3. 이사, 감사의 선임과 조사보고서 작성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 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합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 중 주식이 없는 사람 한명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설립 과정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1.1.4. 임원 구성
-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는 한 명 또는 두 명을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에게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경우,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 발기인은 발기인 의사록을 작성하여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1.2. 설립 등기 신청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는 조사보고서 작성이 종료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설립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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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0. 주민등록표등(초)본 11.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헬프미 법인 설립의 합리성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면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거나 정관 문제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품질의 맞춤형 정관과 법인 인감, 무료 사업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로 자동 등기를 진행하므로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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