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문제 헬프미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인과의 이별에 슬픔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상속문제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 더욱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알려드리고, 상황에 맞는 선택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 바쁘시더라도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단순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
•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
• 한정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고인의 재산 안에서만 갚는 것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위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이 제한 없이 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25조 참고) 보통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때 선택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고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며,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사비를 털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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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

2.1 장점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자격에서 벗어나 고인의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보다 처리가 간단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내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2.2 단점

•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들(고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3.1 장점

• 상속인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빚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3.2 단점

•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만약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상속재산을 고의 누락하였다고 밝혀질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나오면 5일 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 잔여재산이 남았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은?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중 무엇을 할지 판단 하기 위해서는 1)가족구성원 2)연락가능여부 3)해외거주여부 4)재산과 채무의 종류 5)고인의 재산관계 퍄악여부 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4.1 사망자의 재산관계를 최대한 완벽하게 파악하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제도권 채권,채무를 파악하세요. 또한 고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비제도권 채권,채무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2,3 금융권 채무가 있는 경우, 사채를 융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채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2 고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가 낫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만약 고인의 재산관계가 불분명하여 청산철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가 더 낫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싶어도 후속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인이 소송에 연루되어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포차나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 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4.3 고인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나, 청산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상속지분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상속문제 헬프미 서비스 비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8만 원	22만 원	4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	빚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음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없음)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있음)

 

6. 상속문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속문제 해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청산절차에 막혀서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대표적으로 1)재산목록 작성 누락 및 오류 2)채권자 통지절차 장기간 누락 3)청산절차 미진행 등이 문제됩니다.

사건이 망가진 다음에 후회마시고, 한정승인만큼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5만원을 아끼시려다가 사건이 모두 망가져서 3천만 원까지 손해보는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듯이, 상속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실 땐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상속문제 헬프미일까요?]

• 부담없는 비용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과금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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