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기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신고의 방법, 그리고 폐업 후 처리해야 할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후 재개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 반드시 해야 할까요?

네. 폐업 신고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폐업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폐업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통합폐업신고: 음식업, 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 신고와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폐업일의 기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4. 폐업 후 처리해야 할 세금 문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폐업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 납부: 폐업 전 미납된 지방세는 폐업 후에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5.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인이 폐업 신고하였으나, 법인 등기는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폐업한 법인이 재개업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재개업할 수 있으며, 폐업 전에 발생한 손실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이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 실제 폐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휴업 후 사업 재개 신청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간주합니다. 개업 연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간주됩니다. 
• 실제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실제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 취소 처리하고 기존의 사업자 등록이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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