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너무 이른 것이 1분 너무 늦는 것보다 낫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 극작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생기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인상적인 상호를 찾고, 누군가와 동업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 및 회계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법인화)을 언제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책임을 제한해야 할 때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도 커집니다. 사업에 대한 개인의 책임, 위험 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 설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인격체가 만들어집니다.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법인 자체가 소유하며, 주주의 개인 재산은 사업에서 분리되어 보호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거나 초기부터 투자 손실을 제한하고자 할 때, 법인 설립이 유리합니다.

 

2. 세금이 부담될 때

법인화는 사업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 다양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법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급여, 배당금 등 방식으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영리법인 법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6	9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4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3.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법인 설립은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이 더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스타트업, 소규모 사업체라도 더 큰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규모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4. 투자를 받고 싶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법인 형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법인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부기록과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을 통해 적절한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5. 동업할 때

동업자 간의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각 동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6.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은 법인에만 참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래의 법인 전환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

개인사업이 성장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상당한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용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일찍 법인을 설립하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

 

8. 지금보다 법인 설립이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법인 설립에는 여러 이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초기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아이템, 시장 상황, 자금 조달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인 설립의 최적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확실한 점은 법인 설립이 지금보다 쉬웠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 이제는 법인 등기소에 각종 서류를 출력해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헬프미를 통해 간단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IT 자동 등기 시스템의 힘으로 공인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3~5일 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책임지고, 다수의 전문 등기 매니저들이 도와드립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견적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