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 법인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꼭 일치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를 받습니다. 유연한 사업 운영을 원하거나,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설치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달라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법인 본점의 의미

법인의 본점은 법인의 영업을 총괄하는 중요한 영업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목상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법인의 영업 지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주소는 실제 영업을 총괄하는 주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위험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달라질 경우,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통상 1개월에 3~10만원 정도로,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조사 위험

2023년 말, 경기도가 본점의 허위 주소지를 둔 법인 11개를 적발하여 146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외부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계산,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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