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업,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까?
“기업은 명칭, 법령, 정관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는 비즈니스 임무(mission)에 의해 정의된다. 조직의 임무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만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가능하게 한다.”
피터 드러커, 경영학자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과 등기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목적 사업입니다. 목적 사업은 회사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고, 주주, 투자자, 거래 상대방, 그리고 법적 규제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시 목적 사업을 어떻게 작성해야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사업이란?
목적 사업은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목적 사업 결정의 중요성
- 주주와 투자자: 주주와 투자자는 사업목적을 통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임원: 이사에게는 업무 집행의 범위를 제시하며,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에게는 거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가의 범위를 예측하는 기준이 됩니다.
- 권리능력 제한: 회사는 정관 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적인 행위 능력을 가지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이사와 상업사용인은 회사의 동종 영업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지며, 동종 영업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목적 사업의 요건
- 구체성: 목적 사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대신 ‘생활용품 도매업‘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영리성: 목적 사업은 영리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준법성: 법률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업‘ 같은 목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목적 사업 결정시 참고 사항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 목적 사업 개수: 일반적으로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목적을 추천합니다. 너무 적으면 목적 추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 번거롭고, 너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목적을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이 분류표는 등기관이 영업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타 회사 등기부등본 참고: 동종 업계의 타 회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사업목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 목적을 정할 때는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등기된 사업목적’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목적은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최저 자본금 제한 등의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인허가 업종의 종류
- 더 알아보기 – 업종별 최저 자본금
- 나열한 목적 마지막에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내용 보기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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