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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자본금 납입 기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재산이자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자본금의 납입 시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의 뜻과 중요성

자본금(Stated Capital)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액면가로 팔아서 받은 총금액(액면가 x 발행주식총수)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 설립 시 초기 주주들이 모은 돈으로, 종잣돈(Seed Money)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 회사가 최소한 소유하도록 요구되는 자금입니다. 주주는 출자 이후 추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은 채권자들에게 담보이자 신용도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2. 자본금 납입 기한

2.1. 조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에는 주식대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잔고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 신청 전까지 주식대금이 모두 납입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상법에는 발기인이 주식 인수 대금을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납입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본금 납입은 절차상 조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2.2. 조사보고서란? 

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가 설립 과정에서 정관 위반이나 법령 위반이 없었음을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조사보고자인 이사 또는 감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발기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 내용에는 조사보고자가 주식 대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잔고 증명서를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했다는 진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납입은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이체 시기

그렇다면 모아진 자본금 언제까지 법인의 계좌에 들어가야 할까요?

주식회사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로 늦어도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3.1. 자본금 이체의 중요성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이체를 늦추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말 결산 법인의 경우 설립 연도 내에 납입해야 미수금 처리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방지: 납입 기한을 넘기면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 방지: 특히 연말 결산 법인은 설립 연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미수금이 발생하여 주주에게는 부채로, 회사에게는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 원활한 자금 운용: 적시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자본금 초과 입금, 가능할까요?

자본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 금액은 법인이 개인에게 빌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당 금액을 개인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헬프미와 함께라면 법인 설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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