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6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상장 계획을 발표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기업으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3500억~4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성공은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과 상표 등록 등 필수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식점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은 가맹본부(프랜차이저)가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지)에게 특정 상표, 제품, 서비스, 운영방식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2)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 더본코리아, 한국맥도날드, 교촌에프앤비 등은 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2. 음식점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 절차

가맹본부를 설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1. 기업 형태 결정

• 먼저 개입사업자 형태로 할지, 법인 형태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호합니다. 그 중 주식회사 설립이 대다수입니다. 주식, 사채 발행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이 쉽고, 투자금 회수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2. 주식회사 설립

2.2.1. 회사명(상호) 결정

회사의 이름을 결정하고, 같은 시·군에서 이미 등기된 중복 상호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본점 소재지 결정

•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가리킵니다. 본점 소재지는 우편물의 수령지, 주주총회 소집지, 납세지, 소송 관할 등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독립 행정구역 정도만을 표시해도 족합니다. 하지만 영업 신고,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 특히 음식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2.2.3.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입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목적에는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서는 프랜차이즈업이라는 단일 업종이 없고 유통서비스업,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타 식품 제조업’, ‘경영 컨설팅업’,’인테리업 디자인’ 등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금융 전문 박효연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정관은 법인의 원활한 내부 운영 뿐 아니라 절세전략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천 개의 법인 등기부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업종에 맞는 사업 목적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사업 목적 리스트를 제시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 계약 후 법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프미 정관을 사용하여 갈등을 예방하세요.

 

2.3. 설립 등기 신청

•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 등을 거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는 조사보고서 작성이 종료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주식 인수 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증명서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2.4. 음식점 영업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영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 영업신고서와 함께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점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차,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 영업 신고서 서식

2.5.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설립 등기,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업태는 도매, 제조를, 종목은 프랜차이즈, 식품유통 등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음식점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명의,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2.6. 지적 재산권 확보

•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상표입니다.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여 브랜드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에는 ‘상표권 사용’에 관한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8개월이 걸립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출원을 했다고 전부 상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사용할 상표는, 법인 명의의 상표 출원이 아니라면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이라고 보아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헬프미는 방문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법인의 상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나아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스톱 법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 가맹사업 등록

•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예비창업자가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와 브랜드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그 사항은 가맹본부의 현황, 임원의 법률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입니다.
•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심사를 통해 가맹사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심사 과정은 1개월 이상 걸립니다.

 

2.8. 가맹금 예치 계좌 개설

• 가맹금예치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예치금을 지급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예치 계좌 없이도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9. 가맹 사업 개시

• 가맹본부는 이제 가맹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가맹계약서를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 들어가기

 

3. 외식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 헬프미와 함께 쓰세요!

지금까지 음식점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절차 외에 경영자로서 신경 써야 할 훨씬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접어두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을 위한 여정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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