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내 개인 카드였다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카드를 이용해 회사 경비를 결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는 자신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컨대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표의 개인 돈을 회사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수금’입니다. 오늘은 이 가수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악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수금이란?

가수금(suspense receivable, 假受金)은 회계 용어로 법인에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그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를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가계정 과목(temporary account)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장부에 돈은 들어왔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돈입니다. 대표가 자신의 돈을 회사에 빌려준 경우, 거래처에서 잘못 입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유입될 때 가수금이 발생합니다.

 

2.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은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2.1. 사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 초기에는 자본금이 부족하여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막 창업한 소기업의 경우,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개인 자금을 회사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 자금 투입은 회계 장부상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 즉 회사의 단기 채무로 처리되며, 이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성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때까지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 창업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

 

2.2. 일시적인 자금 경색

기업 운영 중 매출대금 결제가 늦어져 매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끌어와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해결하게 된다면, 이러한 자금 투입 역시 가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 기업 A는 고객사 B에 제품을 공급했으나, 고객사 B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대금 결제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A는 원재료 공급업체에 매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대여하여 해결하면 이는 가수금이 됩니다.

 

2.3. 미확인 거래

회사의 결제 과정에서 출처나 수취인을 즉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잘못 입금된 금액이나, 결제 확인이 지연된 경우 이러한 금액은 일시적으로 가수금 계정에 보관됩니다. 이는 정확한 출처와 목적을 확인한 후에 적절한 계정으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예시>

• 거래처가 잘못된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2.4. 회계 장부의 불일치

회계장부의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 예컨대 판매 원장과 구매 원장 등의 기록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즉시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 거래를 일시적으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이 또한 나중에 불일치의 원인을 확인하고 정확한 계정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3. 가수금이 쌓이면 발생하는 문제

가수금은 회사 운영에 필연적이고 때로 유용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쌓이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문제점들입니다.

 

3.1. 신용 저하

가수금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채무는 회사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며, 그때까지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법인세법에 따라 4.6%입니다.). 이는 매년 상당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며, 회사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수금이 쌓이면 자연히 회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는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2. 세무조사 위험

가수금이 많을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탈세의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무당국은 회사의 회계와 세무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각종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3. 상속세 부담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준 가수금은 그에게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 사망하면, 이 채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많을 경우 가업 상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가수금 처리 방법

이처럼 가수금은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금은 일시적인 회계 계정과목으로, 결산기 말까지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의 주된 처리 방법은 현금 상환, 상계, 가수금 증자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4.1. 현금 상환

가수금을 처리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회사가 현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현금 상환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줍니다.

4.1.1. 장점

• 간단하고 명확한 처리 방식입니다.
• 회계 장부 정리가 쉽습니다.

4.1.2. 단점

•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금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2. 상계

가수금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돈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채권입니다. 회사가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가수금 채무과 상계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4.2.1. 장점

• 현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4.2.2. 단점

• 가지급금이 충분히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4.3. 가수금 증자

가수금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수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가수금 증자입니다. 이는 가수금으로 잡힌 금액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거나, 가수금을 직접 상환할 현금이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4.3.1. 장점

• 회사의 현금 유동성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자본금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재무구조 건실화로 신용도가 상승합니다.
•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증가합니다.

4.3.2. 단점

• 주식 발행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가수금 증자 절차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신용도 상승과 재무구조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수금 증자를 추천합니다. 가수금 증자는 유상증자의 일종입니다. 가수금 증자도 유상증자 절차를 따르지만, 가수금 채권을 주식 인수 대금 채무과 상계하는 방식이므로 채권자에게만 주식을 발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더 알아보기 – 유상증자의 장점과 단점

 

5.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 인수방법 등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2. 인수대금 납입

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서로 가수금 채권과 주식인수대금 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의 발행가액 결정에 주의해야 하고, 상법 및 세법에서 규정한 출자 전환 관련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5.3. 등기 신청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가수금증자 등기 시 필요 서류>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채무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가수금내역서(계정별 원장, 세무사 명판 도장 날인) 상계합의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과반수 이사 또는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신주인수인의 보통도장

6. 가수금, 헬프미와 함께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가수금의 처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문가와 논의하여 그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헬프미는 지난 8년간 6만 여 곳이 넘는 곳의 법인 등기를 대행하였고, 그 중 다수의 유상증자 등기도 성공적으로 대행하였습니다.
• 풍부한 경험과 IT 시스템으로 가수금 문제를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가수금을 미리 관리하고 제거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재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가수금은 장부상의 골칫거리이지만 증자를 거치면 오히려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견적을 받고 상담해보세요.(상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