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 설립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법적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당사자가 직접 영리 법인을 설립한 경우(셀프 설립) 중 44.8%가 인터넷을 통해 설립했는데, 그 비중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2022년에는 37.17%). 오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법인 설립의 강점
1.1.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의 경우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가 2만 원입니다. 반면 서류를 방문 제출할 경우 2만 5천 원(e-Form 등기신청서) 또는 3만 원(일반 설립 등기신청서)이 듭니다.
1.2. 법원 서류 심사 기간이 짧습니다.
법원에서 법인 설립을 심사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법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법인 설립의 경우 0.5~2일 더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3. 관련 기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기소와 세무서 등 많게는 7개 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설립할 경우, 등기소나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더라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처가 쉽습니다.
2. 온라인 법인 설립 절차
2.1. 회사 종류 정하기
상법의 회사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90%가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약 7%는 유한회사를 선택합니다.
2.2. 인적 구성
발기인(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이자 미래에 주주가 될 사람)과 조사보고자(주식이 없는 임원으로서 설립 절차에 위법이 없음을 발기인에게 형식적으로 보고할 사람)가 각각 최소 1명이 필요합니다.
2.3. 상호 정하기
상호는 법인을 법률상, 영업상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동일 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중복된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 하단의 ‘법인 상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에 이미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2.4. 목적 정하기
목적이란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종류입니다. 추가 비용 없이 20개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부에 정해진 목적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를 정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헬프미는 약 10개 정도의 목적을 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목적 사업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이라고 기재하기보다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적는 것이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을 낮춥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본점 소재지 정하기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전체 영업을 지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이를 본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를 본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를 본점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허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자본금 정하기
자본금이란 회사 초기 운영을 위해 주주들이 모은 돈을 말합니다. 일종의 종잣돈(seed money)입니다. 자본금 100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이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지정한 1개의 예금 계좌로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모였음을 잔액 증명서를 통해 증명합니다.
2.7. 정관 작성
정관이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입니다. 발기인들이 작성해서 기명날인, 서명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법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다르지만 약 20만 원의 작성 대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출처 불명의 정관을 염가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관은 설립 후 과세의 기준이 되고, 부정확한 정관 규정은 사내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변경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절세를 위한 법인 정관의 모든 것
2.8.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설립 이전 신청 이전에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의 20%를 내야 합니다(다만 설립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22,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위택스나 서울시ETAX (서울시의 경우)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헬프미의 강점
헬프미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3.1.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대행 업체와 달리 사무실을 전혀 방문할 필요 없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2. 기본 설립 보수가 19만 9천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헬프미의 기본 설립 보수는 19만 9천 원입니다(비과밀억제권역 설립,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기타 불투명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사전에 받으신 견적대로만 진행합니다.
3.2. 준법, 안전 경영의 근간이 되는 고품질 정관을 제공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관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잘못된 정관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설립을 진행하시면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인 박효연 변호사가 만든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3.3. 무료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의 실질적 마지막 단계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기장 계약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3.4. 공과금 납부도 대행합니다.
세무서 등 각종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공과금 납부는 헬프미에서 추가 비용 없이 한꺼번에 진행해드립니다.
3.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15년 경력의 대형로펌 출신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하였습니다. 비싸고 불투명한 법인 등기 시장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8년 간 6만 곳이 넘는 고객사의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대행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3.6. 법인 등기 매니저들이 상담해드립니다.
전문성 있는 다수의 법인 등기 매니저들이 상담하고 관리해드립니다. 비용을 받은 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아래 배너를 눌러 간단 견적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