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나만의 1인 법인 설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핵개인시대’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핵개인(Nuclear individual)은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개성과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핵개인시대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인 법인의 설립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 1인 주주 겸 1인 경영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 또는 1인 주식회사(One Person Corporation, OPC)는 한 명의 주주가 법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한 명의 주주는 한 명 밖에 없는 이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데 적합합니다.
2. 1인 법인 설립의 장점
1인 법인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2.1.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
-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형태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 거래처나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어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2. 세금 절감 효과
- 대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 초기 비용 처리, 각종 공제 혜택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3. 자금 조달 용이
- 법인은 주식 발행,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게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2.4. 개인 자산 보호
- 법인은 경영자, 주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사업 실패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유한 책임의 원칙).
2.5. 간편한 의사결정
- 1인 주식회사는 회사법의 적용을 받지만 의사결정은 개인 사업자처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1인 주주에 의해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더라도 유효합니다.
3. 1인 법인 설립 절차
3.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 상호: 법인의 이름으로, 반드시 한글 상호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영문 상호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 군 내에서는 같은 한글 상호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점 소재지: 법인의 주된 영업 주소로,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가 사업자 등록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00원부터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목적: 법인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중인 사업까지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3.2.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법인 등기’를 클릭하고 ‘전자신청’을 선택합니다.
3.2.2. ‘전자신청하기’ 창에 들어갑니다.
왼쪽의 ‘법인’과 ‘회사설립등기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릅니다.
3.3.3.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 등록,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등을 하면 등기신청이 완료됩니다.
3.3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메뉴에 들어가 ‘법인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명의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등)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4. 1인 법인 설립,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조사보고자는 공증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므로 주식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조사보고자 역할을 부탁하고, 법인 설립 후 해당 임원을 사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간편해 보이지만, 이처럼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내 일처럼 고객님의 법인 설립 과정을 대신해드립니다.
- 전문성: 15년 경력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리걸테크 회사로,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효율성: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 고객 맞춤형 서비스: 무료 정관, 법인 인감, 무료 사업자 등록(제휴 회계법인 통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제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이라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견적을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