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법인 설립, 최소 비용으로 하는 방법: 산업단지 & 소프트웨어 업종 활용 전략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입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단지 내 설립과 소프트웨어 업종 설립을 활용해 서울에서 법인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필수적인 법인 설립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가 지방세입니다. 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출자금액의 0.4%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동일)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제외] |
2.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산업단지 & 특정 업종 활용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1. 본점을 산업단지 내에 설립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및 관련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조성된 토지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279개, 서울에 4개, 인천에 18개, 경기에 193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입주 가능 업종 및 자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지명 | 시군구 | 지정면적(제곱미터) | 조성상태 | 분양상태 | 유치업종 |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구로구 | 3,711,517 | 완료 | 완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입주제한 업종 고시문 참조) |
|
◇한국수출 (서울디지털) |
구로구 | 1,925,327 | |||
| 서울온수산업단지 | 구로구 | 157,560 | |||
| 마곡일반산업단지 | 강서구 | 1,123,790 | 조성중 | 분양중 | SW및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생물의학 및 생물전자산업, 생물공정 및 기기, 생물검증 및 정보서비스 |
| 서울강동일반산업단지 | 강동구 | 78,136 | 보상중 | 분양계획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2.2.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 불가피 업종으로 설립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더 알아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과밀억제권역 설치 불가피 업종 예시
| 업종 | 관련 법령 |
| 소프트웨어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
|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 해외건설촉진법 및 주택법 |
| 전기통신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
| 의료업 | 의료법 |
|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 소득세법 |
| 도시형공장 경영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벤처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3.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절차, 주의사항, 추가 감면 혜택
소프트웨어 법인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사업 외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 설립 절차
-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관 작성: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업종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설립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등기 신청 전에 납부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3.2. 주의사항
- 감면 대상 확인: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 등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 매출 비율 확인: 소프트웨어 사업 외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각 업종별 매출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국가산업단지와 과밀억제권역 설치 불가피 업종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법인 설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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