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절대 빠져선 안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정관>인데요. 정관은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법인은 정관에 적힌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정관은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정관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관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헬프미의 조언에 주목해 주세요!

 

1. 정관이란?

법인 정관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기본이 되는 규칙서입니다.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거기에 덧붙여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보수, 스톡옵션 규정 등을 추가하여 정관을 만듭니다. 

1.1 정관의 3가지 사항

정관에는 3가지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빠져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2) 상대적 기재사항은 해당 내용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기재사항	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액면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 규정, 주식양도 제한규정, 배당 규정, 재산인수 규정 등
임의적 기재사항	주권의 종류,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회사 사업 연도, 이사의 임기, 이사와 감사의 수 등

 

1.2 절대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하면 ‘법인설립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에서 법인정관에 이것만은 꼭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사항을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상호, 사업목적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등기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한 개라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3.상대적 기재사항, 규정이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과 달리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한 규정만 선택하여 정관에 작성하면 됩니다. 단,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미리 작성해 두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 중 우리 회사 운영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규정이 있다면 미리 정관에 작성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1.4 반드시 상법을 따라야 합니다.

정관은 반드시 최신의 상법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거나, 상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역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관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관을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전문가가 작성한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잘못된 정관 사용의 문제점

잘못된 정관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1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 퇴직하는 임원에게 수고의 의미로 퇴직금을 부여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퇴직금을 급여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은 임원 역시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내야 합니다.

 

2.2. 정관에 규정을 갑자기 신설한 경우

만약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기 전, 퇴직금 규정을 급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3 정관 규정을 갑자기 변경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원 보수 규정을 일부 개정한 다음, 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정관을 사용하세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정관은 법인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사용하실 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업 내용에 맞게 정관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뒤늦게 정관의 규정을 고치느라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잘 작성된 정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헬프미와 함께라면 ‘정관’ 걱정 없습니다.

정관은 당연히 최신의 상법을 반영해야 하고, 그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 작성한 정관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정관을 사용해서 더욱 탄탄한 법인 운영을 하고 싶으신가요?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정관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를 패스한 금융전문변호사가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법인이든 상관없이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온갖 절세전략을 총망라하여 작성한 정관입니다. 특히 세금 관련 규정과 투자 관련 규정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운영 중에 투자를 받더라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관입니다. 그 외에도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중간배당, 스톡옵션, 자기주식 취득, 유족보상금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규정을 완비했습니다. 

또한 이 정관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관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를 제공하여 법인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관 내용이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의 헌법인 정관. 헬프미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정관보다 확실한 정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정관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는 헬프미와 함께 법인설립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