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은 사람의 출생과 비슷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권리와 의무를 지닐 수 있는 인격체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인허가 제도란 무엇인가요?

인허가(licensing)란 인가와 허가를 아우르는 말로, 특정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나 인가 등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신고, 면허, 허가 등을 포함하여 인허가로 약칭합니다. 그러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인허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2. 인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인허가는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1조 제3항 제1호).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에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4항). 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업종의 종류

대표적인 인허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필요 인허가	관련 법령
일반음식점, 카페, 주류 판매업	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또는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 등)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법
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 등)	개설 허가	의료법
약국	개설 등록	약사법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업 (공장 설립)	공장 설립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노래연습장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C방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어린이집	설치 인가	영유아보육법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대부업	등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인허가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4.2. 사업자 등록 신청 입력 창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려 ‘업종 선택’란에서 ‘업종 입력/수정’ 을 클릭합니다.

 

4.3. 업종코드를 빈 칸으로 두고 ‘검색’을 누릅니다. 

 

4.4. ‘업종코드목록조회’ 창이 뜹니다.

업종에 ‘업종 키워드(예. 건강보조식품)’를 입력하면 관련된 업종 코드, 업종명이 뜹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4.5. ‘제출서류’ 란의 ‘확인하기’를 누릅니다.

 

 

4.6. 인허가 관련 ‘제출 서류’, ‘접수 기관’을 조회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면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2) 특히 선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해당 사업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니, 관련 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종 영업의 인허가 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 인터넷 신고 방법

5.1.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업종 키워드(예-건강기능식품) 을 검색합니다. 

 

 

5.1.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창에 들어갑니다.

하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안전 위생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1.3. ‘영업 신고서’ 창이 나옵니다.

신청 법인 정보, 영업소 정보를 입력하고 위생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영업 신고가 끝납니다.

 

5.2. 오프라인 신고 방법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인허가 절차는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예로 들어 법인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사업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는 2~3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업의 인허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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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인허가 대행은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