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세금,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세금 계산 방법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때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 확인서가 없으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의 0.4%를 내야 합니다.(다만 출자액이 2800만 원 미만인 경우, 11만 2천 5백 원이 최저세금으로 일률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대도시의 인구 팽창,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설치 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3배 늘어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한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이란?
• 아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자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2800만원 초과	자본금 X 0.04 X 3	등록면허세 X 0.2	자본금 X 0.024
	자본금 2800만원 이하	33만7천5백원	6만7천5백원	40만5천원
비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2800만원 초과	자본금 X 0.04	등록면허세 X 0.2	자본금 X 0.008
	자본금 2800만원 이하	11만2천5백원	22,500원	135,000원

 

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2.1.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으로 설립하기

대도시 안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사업, 의료업 등에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세요.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사업 내용
사회기반시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신고된 해외건설업 및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사업
실내경기장, 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해당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
의료업	제조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
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과학관시설운영사업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청소년단체, 학술단체, 장학법인 및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할부금융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제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세요.

 

2.2. 산업단지 내에 본점 설치하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 등록면허세를 감면 받는 경우, 설립 등기 신청 전에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설립등기신청서에 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사례로 알아보는 법인 설립 세금

사례 3.1. 자본금 1억 원, 서울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계산식	합계	비고
등록면허세		1억원 X 0.04	40만원
지방교육세		40만원 X 0.2	8만원
중과세 여부	중과세 적용시	48만원 X 3 (서울특별시 전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144만원	차이 96만원
	중과세 비적용시	48만원 (산업단지에서 설립,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으로 설립 등으로 중과세 비적용)	48만원

 

사례 3.2. 자본금 5천만 원, 용인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계산식	합계
등록면허세		5천만 원 X 0.04	20만원
지방교육세		20만원 X 0.2	4만원
중과세 여부	중과세 비적용 (용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만원	24만원

 

4. 주의 사항

법인 설립 전, 예상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본금과 설립 지역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법인 설립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4.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4.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냐에 따라 아래처럼 5년 간 감면율이 50%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5년 100%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 청년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여야 합니다.(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5.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법인 설립, 헬프미에서 해결하세요.

수도권 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금 부담이 커져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헬프미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세금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또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15년 경력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설립한 헬프미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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