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 몇 가지의 서류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최소 1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이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0. 주민등록표등(초)본 11.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1.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니 설립 등기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입니다. 이외의 서류는 이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상호, 본점 소재지, 주식 발행 정보 등 모든 설립 사항을 종합해서 보여주므로 첨부 서류를 모두 준비한 다음 마지막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1.2. 정관

정관은 사원(주주)의 합의로 작성된 자치규칙으로 법인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요구되므로 비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렵고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쓰거나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립되더라도 나중에 정관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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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립 방식인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초기 주주 전원이 되어야 합니다.

 

1.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발행가액, 발행되는 주식의 총 금액 등에 대해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1.5.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인 회의의 결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호 결정, 정관 승인, 임원 선임, 본점 주소, 조사보고자 선임 등을 결정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주식회사설립 시 작성해야 하는 발기인회의사록 작성 예시

 

1.6. 이사회 이사록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점 주소 등을 결정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의사록”의 모든 것 (2024년 최신 업데이트)
• 더 알아보기 – 헬프미 이사회 의사록 다운로드

 

1.7.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는 잔액증명서라고도 불립니다. 예금주가 지정한 날에 소정의 예금 및 신탁이 있었음을 금융기관이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발급기준일은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일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오래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발급은 영업점 방문 뿐 아니라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설립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주금 납입 업무와 주금 보관 업무를 위임하고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더 오래걸립니다.

 

1.8.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는 법인 설립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조사보고자가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서 직접 쓰세요? 들어갈 항목과 조사할 내용

 

1.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취임승낙서는 이사회의 선임에 대해 이사와 감사가 취임을 승낙하였음을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을 승낙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임원 전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이 불가하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1.10. 주민등록표등(초)본

모든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이 각 1부 필요합니다.

 

1.11. 법인 인감신고서

인감이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자국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 신청함과 동시에 법인의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도장 자국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2. 정관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대부분의 서류는 형식적 서식이 있고 실체적 내용이 준비돼 있다면,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정관 작성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정관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상호, 사업 범위 등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회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신중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2.2. 정관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정관에는 신주 발행 방법,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 중간배당 등의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비전문가가 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3. 정관은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관은 단순히 법인 설립 시 작성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설립 이후 정관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당행위로 인한 비용 불인정이나 세금 추징, 규정 미비로 인한 소송,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처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등의 문제는 정관의 규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의 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관을 무료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3. 헬프미 온라인 등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1. 이미 많은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설립을 의뢰하시면, 이미 많은 서식이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식을 찾거나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을 아끼고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3.2.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프라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등기소에서 은행, 세무서까지 많게는 7곳의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공용인증서, 잔고증명서만 있으시면,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집에서 설립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3. 서류 걱정 없는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법인 설립 서류 준비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와 IT 엔지니어들이 협업하여 만든 자동 등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걱정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업의 성공에만 집중하세요! 무료 정관 및 무료 법인 인감을 제공하고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성공적인 사업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