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용, 온라인으로 절약하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이 오프라인 법인 설립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설립 방법에도 각 방법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비용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지, 가장 저렴한 온라인 법인 설립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 등기의 비용은 (1) 공과금, (2) 인감 제작비, (3) 정관 제작비, (4)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출력비, (5) 등기 대행 수수료, (6) 사업자 등록 대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1.1. 공과금
국가에 내야 하는 공과금에는 (1) 지방세, (2)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가 있습니다.
1.1.1.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에는 (1) 등록면허세와 (2)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의 20%를 내야 합니다. (단, 설립 자본금이 2천 8백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동일합니다. 교육세는 2만 2천 5백원이 됩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3배 중과됩니다.
1.1.2.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의 경우, 전자 신청 등기를 하는 때 가장 저렴합니다(2만원).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통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 전자 등기 신청 | e-Form 신청서 방문 접수 | 설립 등기 신청서 방문 접수 | |
|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 | 2만원 | 2만 5천원 | 3만원 |
2.1. 서류, 인감 등 준비 비용
2.1.1. 정관 제작 비용
정관이란 사원(주주)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회사의 단체적 관계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전문적 내용의 문서이므로 법률 전문가들이 작성하는데 약 20 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관을 싼 가격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관을 사용할 경우, 과다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회사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잘못된 정관을 수정할 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고객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이 정관은 절세 전략까지 고려하였습니다.
2.1.2. 법인 인감 제작 비용
인감이란 다른 일반 도장과 달리, 인감 증명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에 미리 신고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위하였음을 증명할 때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인 인감 제작은 일반적으로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고객께 법인 인감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2.1.3. 사업자 등록 비용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세무법인을 통한 법인 사업자 등록 비용은 약 10만원~30만원이 들어갑니다. 헬프미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해당 회계법인과 기장 계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1.4. 공증인 수수료
설립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에 공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관 인증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2.2. 법률 전문가 등기 대행 비용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등기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법인 등기 방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등기 대행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대행 비용은 설립 자본금,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무사 보수 기준에 의하면, 법인 설립 등기의 기본 보수는 31만 원입니다(설립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대행 비용은 1건 당 4만원이며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비는 4만원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는 1건 당 3천원이 들어갑니다. 실비로 교통비나 일당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의 경우 기본 보수는 19만 9천 원입니다.
2.3. 법인 설립 비용 비교표
아래는 위의 자료를 기초로 비교한 법인 설립 비용 비교표입니다(설립 형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헬프미를 이용한 법인 설립 등기가 오히려 셀프 온라인 등기보다 더 저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항목 |
셀프 온라인 등기 비용 |
법무사 법인 설립 비용 |
비고 | |
|---|---|---|---|---|
| 기본수수료 | 0원 | 310,000원 | 199,000원 | 전자 등기를 기준 |
| 부가가치세 | 0원 | 40,000~60,000원 | 19,900원 | 자본금 액수와 법인 설립 지역에 따라 다름 |
| 교통비, 일당 | 0원 | 0~30,000원 | 무료 | |
| 공과금 | 155,000원 | 155,000원 | 155,000원 | 전자 등기를 기준 |
| 법인인감도장 | 20,000원 | 20,000원 | 무료 | |
| 사업자등록 | 0원 | 99,000원 | 무료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 정관 | 200,000원 | 200,000원 | 무료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 등기부등본 3부 | 0원 | 3,000원 | 무료 | |
| 인감증명서 3부 | 0원 | 3,000원 | 무료 | |
| 합계 | 375,000원 | 830,000원~ | 373,900원 |
3. 헬프미의 법인 설립이 저렴한 이유
3.1. IT 자동화 기술로 저렴해진 보수
헬프미는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된 절차 덕분에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이를 통해 지난 8년 간 6만 곳이 넘는 고객사의 법인 등기를 저렴한 보수(기본 보수 19만 9천원)로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3.2. 무료 제공 서비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고객에게 무료 정관, 법인 인감 제작, 사업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무료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고객은 초기 설립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3.3. 간소화된 절차
헬프미의 온라인 법인 설립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듭니다.
3.4. 저렴한 비용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헬프미는 리걸테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스타트업으로서 앞으로도 합리적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간단 견적을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