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19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8일이었습니다. (뉴질랜드와 조지아는 1일이 걸렸고 라오스와 베네수엘라에서는 각각 173일, 230일이 걸려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업 시작이 하루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등기 신청,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기간

법인 설립 기간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법인 설립 서류 준비 기간, (2) 등기소의 심사 기간, (3) 사업자 등록 심사 기간입니다. 법인 설립 소요 시간은 설립자의 상황, 설립 형태, 관할 등기소 업무 상황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서류 준비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됩니다.

 

1.1.1. 상호 검색 및 결정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호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1.2. 정관 작성

법인의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신주 발행 방법, 임원 임기, 배당, 주식 매수 선택권 등 전문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조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1.3. 주주 및 임원 구성 결정

법인의 주주와 임원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최소 1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에서는 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자를 역할을 맡을 최소 1명이 필요하므로, 친척이나 지인을 일시적으로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어야 합니다.

 

1.1.4. 잔고증명서 발급

각 주주들이 자본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일자는 설립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1.5. 설립 등기 신청서 작성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 신청서와 첨부 서류 13여 종을 작성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또는 잔고증명서 8.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10. 주민등록표등(초)본 11. 인감신고서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기 타>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헬프미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 과정이 훨씬 간편합니다. 공용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1.2. 등기소 심사 기간

서류 제출 후 등기소에서의 심사 기간은 보통 3-5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은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등기를 하면 0.5-2일 정도 단축될 여지가 큽니다.

 

2. 사업 인허가

일부 업종의 경우, 등기 후 사업자 등록 전에 등록, 신고 또는 인가,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업종과 관청에 따라 시간이 다르며, 단순 신고는 하루 이틀,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관청에서 수개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언허가 업종의 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가 하려는 사업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인·허가 업종, 어떻게 확인할까요?

일반음식점, 카페, 주류 판매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필요 학원,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 신고 또는 등록 필요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필요 여행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필요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 필요 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필요 약국: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 필요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필요 제조업 (공장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 필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 필요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인가 필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필요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3.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사업자 등록 심사는 보통 2-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1.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 • 임대 또는 전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소유한 경우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운수업 :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또는 위탁계약서)

•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식당, 미용실, 학원, 공인중개사, 식품제조업 등)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사업자 등록 절차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 기장 대리 의무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4.1. 사전 준비 철저히 하기

사업 목적과 주주 및 임원 구성을 미리 정해두면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목적을 확실히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2. 전자등기 이용하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소 방문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고 수정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자 등기 심사가 오프라인 서류 심사보다 0.5일~2일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4.3. 법인 설립 전문가의 도움

법인 설립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의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경험 많은 법인 등기 전문 매니저들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6만 곳이 넘는 고객사의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을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높은 전문성으로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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