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실 때 처음 마주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발기인’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 법률 용어인데요.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면 법인 설립 과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발기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발기인이란 무엇인가요?

발기인(promoter, 發起人)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초의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발기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에 관여하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발기인이 아닙니다.

 

2. 발기인이 왜 필요한가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 등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실을 임차하고, 자본을 조달하며, 임원을 임명하는 등 법적 활동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주주와 별개의 직책이지만, 회사 설립 후에 발기인은 모두 초기 주주가 되며, 일부는 이사나 감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발기인은 누가 되나요?

• 발기인의 자격에는 상법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역시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발기인의 설립행위가 행해져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도 원칙적으로 발기인이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4. 발기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발기인은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과거에는 3인 이상을 두도록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방식에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 전부가 발행 주식 총액을 인수하는 형태이고, 모집 설립은 발기인 전부가 발행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추가 주주를 모집해서 인수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설립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기설립 방식을 택하는데요. 발기설립을 할 경우, 회사의 초기 주주가 될 사람 전부가 발기인이 됩니다.

 

5. 발기인이 여러명이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사결정은 발기인 총원의 과반수로 해야 합니다(민법 706조 2항). 
• 다만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원을 선임할 때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6조).

 

6. 발기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6.1.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회사의 설립 시에 필수적인 문서인데요. 이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정관에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근간을 만드는 것은 발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 주식 인수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모든 발기인은 주식을 1주라도 인수해야 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인수해야 합니다.(제295조 1항). 이 때 주식인수증을 작성해서 설립 등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6.3. 출자의 이행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주금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장소를 사전에 정하고 그곳에 납입합니다.

 

6.4. 임원의 선임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 1주당 1개씩 주어집니다. 이때 발기인 의사록을 작성하여 임원을 선임했다는 뜻을 적습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를 열어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7. 발기인도 책임이 있나요?

예. 발기인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흔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발기인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7.1. 회사가 설립된 경우

7.1.1. 발기인의 인수 담보 책임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의제합니다.(상법 제321조 제2항)

 

7.1.2. 발기인의 납입 담보 책임

회사성립 후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321조 제2항)

 

7.1.3.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322조 제1항, 제322조 제2항)

 

7.2. 회사가 설립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 (상법 제326조)

  

8. 발기인을 이해하셨다면 큰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기인의 뜻과 의무, 책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기인이 되는 것은 회사 설립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기인을 이해하셨다면, 회사 설립의 큰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회사 설립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립자는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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