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오피스, 법인 주소로 가능할까요? 주의 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저렴한 비용, 유연한 계약, 편의시설 등으로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에게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유 오피스를 법인의 주소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답변해 드립니다.
1. 공유 오피스, 법인 주소로 등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즉, 공유 오피스를 법인의 본점 주소로 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 공유 오피스를 법인 주소로 할 때 주의사항
법인 설립 등기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1.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중요!)
법인 설립 등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원의 관할이지만,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의 관할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면 법인은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1.1.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해당 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사업방식, 장소의 형태, 설비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1.2. 업종 제한 여부
일부 업종의 경우 공유 사무소를 주소로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허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만을 위해 주소지를 빌려주는 일부 비상주 공유 사무실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오피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의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거부 사례]
| A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도소매/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이 사업장 기능을 하지 않고 단지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네이버 스토어에 더 많은 물품을 등록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A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사업자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1.3. 계약 기간
사업자등록 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1, 2개월 등으로 너무 짧으면 세무서에서 3~6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요구하며 보정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1.4. 건물 용도
건물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사업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는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IT 관련 업종은 가능하지만, 병원, 학원, 미용실, 제과점 등은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들은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에 입주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 건축물의 용도 분류(건축법 시행령)
사무실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2. 설립 등기 후 법인 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 불가
법인 설립 등기 후에 바로 주소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하기 때문에, 설립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사업장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2.3. 잦은 법인 주소 변경은 피하세요.
법인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등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본점 주소 변경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출발, 헬프미가 함께 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스타트업, 1인 기업에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 조건, 건물 용도 등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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