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 사업의 성장으로 법인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 사업자의 조직 형태를 법인의 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별도의 주체가 되며, 세금 및 자본 조달 측면에서 여러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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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입니다. 사업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법인세가 개인사업자로서 내는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고 법인세는 9%~24% 누진세율입니다.)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같은 소득을 벌어도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식 발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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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을 택하는 이유, 왜 다들 주식회사일까?

 

2. 법인전환 유형

2.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조세특례제한법에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이 방식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월 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동일성 등 사업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과 포괄적 양도 양수 방식이 있습니다.

 

2.1.1. 현물출자 방식

• 개념
  • 개인사업자가 유,무형의 사업용 고정 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 단,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장점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이월과세란 사업용 고정 자산을 양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단점
  •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불리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1.2.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

• 개념
  •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 전체를(자산, 채권, 채무, 거래처 등)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 장점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인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단점
  • 개인사업자의 채무까지 함께 양도되므로, 법인 설립 후 채무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2. 일반 영업 양도 양수 계약 (개별 자산 이전 방식)

2.2.1.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일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많이 이용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신설 법인에 양도한 뒤, 개인 사업자는 폐업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절세 혜택이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헬프미의 대다수 고객들은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2.2.2. 절차

1. 법인 설립 : 상법상 법인을 설립 등기합니다.
2. 자산 양도 계약 : 개인사업자와 신설 법인 간 개별 자산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4. 재산 이전 및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 앞선 자산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 등기, 등록 또는 인도하고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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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장점

1. 절차의 간소화: 일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는 이전 안됨: 개인 사업자의 부채를 제외하고 개별 자산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은 새로운 재무제표를 갖게 됩니다.

 

2.2.4. 단점

1. 세제 혜택 미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비연속성: 재무제표 등은 승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 사업의 동일성, 연속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3. 법인전환, 서두르세요

사업 확장과 함께 세금 절감 혜택과 기업 이미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시다면, 법인 전환이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두려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죠. 개인사업자로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 전환 절차는 복잡해지고 비용이 비싸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할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는 IT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에 있어서 빠르고 꼼꼼한 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고객님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과 법인 인감을 제공해드리고,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챙겨드립니다.(기장 계약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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