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목적도 변화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방향을 조정할 때, 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정관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법인 관리의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로써 기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내외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목적 변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의 정의와 그 중요성

법인의 목적은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다양한 목적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법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영업을 수행할 경우,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목적의 명확한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2. 목적 변경 절차의 개요

2.1. 주주총회 특별결의

목적은 정관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회사 설립 후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 결의에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정합니다.
• 대표이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회의일 2주 전에 하여야 하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족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중 회의의 목적 사항에는 변경 대상인 목적, 향후 변경 내용이 꼭 표시돼야 합니다. 

 

2.2. 목적 변경의 요건

목적을 변경할 때는 정관 초기 작성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 목적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2) 법규나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3) 목적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새로 추가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 설정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 항목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2.3. 변경 등기 신청

2.3.1. 목적 변경을 위한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상호, 목적, 공고 방법 변경 등) (양식 다운로드)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수)
• 정관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 2/3 이상 주주들의 개인 인감 증명서 및 개인 인감 도장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 법원 등기 수수료 2,000원

 

2.3.2. 목적 변경 등기 신청 시 본점과 지점에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네.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과 각 지점의 등기부를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점 등기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본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지점 변경 등기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사업자 등록증 정정

변경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3. 법인 목적 변경 등기, 헬프미에서 해결하세요.

법인의 목적은 단순히 사업 내용을 나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법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법인의 행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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