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 법인설립에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주식회사 감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의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경영하는 이사와는 다르게, 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활동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직책임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또는 다른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주식회사 감사가 하는 일은?
감사는 1)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회사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지를 감시합니다. 2) 회사의 장부와 기록이 재무상태와 실적을 진실하고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감시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큰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한 행사를 게을리 할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 감사의 역할은?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인데, 이는 법인설립 과정에 1번만 진행하는 1회성 업무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2)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쓰게 할 경우 100만 원 가량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등기부에 감사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등기가 끝나면 감사 사임 등기를 진행해서 등기부에서 이름을 삭제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조사보고자로서의 감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주식이 없는 임원을 이사로 선임해도 되지만, 보통 이사 직함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감사로 조사보고자를 많이 선임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4.1 감사가 주식을 가져도 되나요?
감사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법인을 세울 때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는 감사라면 반드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감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난 후에 주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4.2 조사보고자로 이름만 올린 감사는 나중에 어떻게 사임하나요?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자마자 사임등기를 진행하거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둘 다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입니다. 사임등기와 퇴임등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법원에 제출하고 등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한편,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8월 1일에 취임한 감사는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인 24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뤄지는 정기 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 더 알아보기 ▶︎ 감사 사임 등기 방법과 절차
- 더 알아보기 ▶︎ 임원 변경 등기의 모든 것
5.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나중에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등기를 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이 끝나자마자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감사 (또는 이사)를 즉시 사임등기 해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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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 수수료 | ||
설립 등록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등기 | 199,000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사임 등록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208,240원 | 360,800원 | ||
총액 569,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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