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Chat GPT, 엔비디아 등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와 함께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1. 소프트웨어 법인이란?

소프트웨어 법인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2호)

 

2. 소프트웨어 법인에 대한 절세 혜택

2.1. 설립 공과금 중과세 예외

원칙적으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이란?

 

소프트웨어 법인의 경우, 이와 같은 3배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1항12호) 예를 들어 자본금 2800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법인의 경우,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11만 2천 500원만 내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소프트웨어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 부동산 취득세 중과 예외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를 면하는 것도 혜택이지만,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면하는 혜택은 더욱 큽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 전입한 후 5년 내에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수도권 내 부동산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세금인데요. 여기에서도 소프트웨어 법인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지방세법 13조 2항)

 

3.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절차

소프트웨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

 

3.1. 미리 공과금 감면 신청하세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미리 관공서에 직접 공과금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관공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헬프미가 직접 관공서에 공과금 감면 신청을 해드립니다. 고객님은 공용인증서, 잔고증명서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2. 소프트웨어 관련 목적만 기재하세요

정관과 등기기록상에 소프트웨어 관련 목적만을 기재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관련 없는 목적을 포함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 다각화 가능성이 있는데도 설립 공과금만을 아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만 기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립을 완료한 후에도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와 무관한 목적을 추가하면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 법인으로서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목적 정하는 법

 

3.3. 편하고 믿을만한 등기 대행 업체를 선택하세요

헬프미에서 등기하시면 편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첨단 자동 등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보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한 후 견적 계산기에 법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 8번 특이사항 선택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공급업으로만 설립합니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복잡한 공과금 감면 신청을 대신해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비용보다 중요한 등기 대행 업체 선정 기준 5가지

 

4. 고객님의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특성상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소프트웨어 법인을 설립하시더라도 중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풍부한 경험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8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을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IT 기술과 법조인의 결합 :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의 전문성과 IT 자동 등기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빠르고 깔끔한 법인 등기를 해냅니다.
• 합리적인 가격 : 설립 등기 기본 보수 19만 9천 원입니다. 불투명하게 추가 비용 받지 않습니다. 
• 확실한 공과금 감면 혜택 :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리며,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공과금 중과세 예외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30분~1시 30분)